정의당 전북도당 "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 21대 국회서 통과해야"

ⓒ정의당

정의당 전북도당이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가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0일 자료를 통해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자들에게 닥친 고용과 생존에 대한 위협을 막아줄 수 없다”면서 “말 그대로 ‘전국민’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앞서 지난달 전북지역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11월 16일~30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에 195명이 참여했고 그 중 유효한 응답은 150명이었다.

응답자의 86.7%는 고용보험제도를 알고 있었지만 정작 고용보험 가입률은 낮았다.

가장 큰 이유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34.3%)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28.3%)거나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이 낮기 때문(20.2%)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실제로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47%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전북도당의 설명이다.

전북도당은 “고용불안과 실업상태가 전면화된 상황에서 현행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전체 취업자 중 31.4%가 제도적으로, 13.8%가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사회보장보험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만큼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