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도의회 어깃장 예산 삭감에 좌초 위기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발행 닷새 만에 도의회의 어깃장 예산 삭감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8월 3일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겠다며 제주지역화폐 발행 추진 TF 팀 회의를 열고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을 공식화 했다.

발행 규모는 올해 200억 원을 시작으로 2021년 1천500억 원 2022년 2천억원 등 총 3천700억원 규모다. '탐나는전'은 모바일형 카드형 종이형 상품권으로 발행된다. 이용 시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가맹점 또한 제주도 내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농협 하나로마트 48곳 중 도심권인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16곳과 연 매출 500억이 넘는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1곳을 제외하고 도내 소상공인 자영 업자를 비롯한 농협에서 운영 중인 주유소 21곳과 농자재 판매점 78곳 등이 가맹점 등록 대상으로 합류했다.

하지만 제주도 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발행 한 달여를 앞둔 지난 9월 24일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 효과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10월 26일 제388회 임시회를 속개해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지만 제주시 서귀포시 동 지역과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가 가맹점에서 제외된 이유에서 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특히 제주도 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더불어 민주당 애월읍)은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가 가맹점에서 제외된 데 대해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지역화폐 발행의 중요한 목적임에도 일방적으로 단위농협의 하나로마트를 제외해 지역주민 갈등과 농민들의 걱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축협 하나로마트는 조합원이 주인인 것을 감안하면 연중 매출액 기준의 가맹점 제외 방침은 불합리하다"며 자신의 지역구인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제외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가맹점에서 제외된 마트 등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지역 주민들 또한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도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제주지역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번 예산 삭감이 지역 이기주의에서 나온 '몽니 삭감'이라며 도의회의 예산 삭감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전국이 코로나19사태로 지역 경제 살리기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제주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삭감을 성토했다.

이번 삭감액은 도민 할인 10%에 지원되는 예산 30억 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0억 원이다. 화폐 발행 예산은 국비 120억 원과 지방비 30억 원, 기타 운영비 25억 원 등 총 17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대로라면 내년 '탐나는전' 발행 규모는 당초 목표액 1500억 원에서 1000억 원이 줄게 돼 50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