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전문직 배제는 차별' 공정한 기회 보장해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3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 예산안 심의에서 제주도 13개 실 국의 정책부서 팀장의 직렬 규정 내용이 전문직렬을 배재해 공직사회의 평등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정 질의에 나선 이승아 의원은 이날 최승현 행정부지사에게 "도청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환경보전국 보건복지여성국 등 각 실 국별 주요 정책부서 내 전문직 인력 배재는 차별"이라며 "평등과 공정한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승아 의원은 "올해 9월15일 인사혁신처는 방재안전연구 직렬, 데이터 직류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춘 공직사회 변화를 발표했지만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 대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빠른 공직사회의 대응을 위함"이라며 "2018년부터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그에 맞는 인사 공정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 직위를 채용하는 이유가 전문성에 기반한 공직사회의 변화와 주민을 위한 정책 성과를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각 분야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 팀장 자리를 일부직렬로 한정하는 것은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팀의 명칭 및 팀장의 직급에 관한 규정’에 대한 훈령을 통해 각 실·국별 정책부서 팀장(사무관)의 직급과 직렬을 규정하고 환경보전국 보건복지여성국 교통항공국 미래전략국 등 부서의 정책부서 팀장에는 행정사무관 직렬만 규정하고 있다.

이승아의원은 "인사(人事)는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이고 만사(萬事)는 만 가지의 모든 일을 뜻하는 것으로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라며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유연한 조직문화 확산 공정하고 기회 균등한 인사원칙 전문직이 배제되지 않는 원칙이 지켜져야 제주 미래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