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정부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외에 '폐법부'를 만들자고 공식 제안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일 오후 5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주 스타트업 믹스 2020(로컬 이노베이션 인 팬데믹)’ 행사에 참석해 “이미 만들어진 법에서 없앨 법을 찾아서 고치고 이런 걸 권고하는 곳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넘어서 극단적인 폐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시행령 규칙 등의 규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입증책임을 정부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의 시스템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스타트업 규제를 빠르게 검토하는 제주도내 핫라인기구 구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혁신의 효과가 큰 사업을 상정시켜주면 우선순위를 집중해서 결정해내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풀어야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함께 싸워주는 입장이 될 수 있다”면서 “스타트업 연수원 제주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조혁신센터 더큰내일센터를 통한 스타트업 인재육성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장 시스템 마련 ▲스타트업 관련 펀드 조성 ▲포스트코로나시대 비대면 사업 육성 ▲신속간이검사 통한 국가간 트레블 버블 ▲제주 특성에 맞는 선도사업 추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부분별 세션에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윤형준 전 제주스타트업협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전정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남성준 제주스타트업협회장이 참여했다.
한편 제주도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제주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3호 조성 ▲‘KDB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in 제주’ 통한 도내 스타트업 투자 유치 ▲스타트업 규제 샌드박스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주 스타트업 믹스 2020 행사’는 오후 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온라인 잡페어 간담회 세션 펀드설명회 및 부스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행사는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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