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준비 부족, 잦은 이석, 이해 부족 등으로 수준 낮은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청주지회 창립위원회(창립위)가 낸 제378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태도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창립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사무 감사 중 원격수업으로 인하 학력 격차, 중위권 실종, 하위권 급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요구가 다른 질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특히 사립의 경우,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한 심층 질의가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감사 직전 뜨거운 논란이었던 “국정감사 발 서울대 진학률 저조 문제도 교육청의 논리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서울대 진학률이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대학진학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거나 충북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것도 지적됐다.
창립위는 “한 의원의 경우 본인의 질의가 끝나면 자주 이석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 날 오후 행감에는 30분 이상 지각을 했다”며 “또 다른 의원은 행감 마지막 날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아 의회에 질의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아 결석 이유는 끝내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증인 선서와 데이터 오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단체는 “교육지원청 행정감사 시 한 학교의 ‘쌍방향 원격수업 100%’라는 감사자료는 오류라고 답변을 했는데, 다음 날 질의를 한 해당 의원이 직접 학교에 확인한 결과 오류가 아니었음이 밝혀졌다”며 “보은교육지원청 행장감사 시 방과 후 학교 위탁이 없다고 했지만 그 증언 또한 번복됐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 할 감사 자료가 오류라고 답변하는 태도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증인 선서까지 하고 사실만을 말해야 하는 행정감사장에서 부정확한 내용을 사실인 냥 답변하는 태도 또한 이해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데이터 오류 등 감사 자료 부실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됐다”며 “도의원이 요구하는 감사자료는 의원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도민들의 요구임을 명심해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어쩌다 도의원'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 “한 도의원의 경우는 교육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낮은 교육정책 이해도, 막말과 반말, 억측 등으로 도민의 대표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로 표현하는가 하면, 질의 중에 계속 반말을 섞어 사용하고 작은 학교 통폐합과 마을공동체 붕괴가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거나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는 이유는 교직원들 일자리 챙기기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교육계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과 파업에 대한 문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감사장에서 단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았다”며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청주지회 창립위원회는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7일 간 현장 방청 및 인터넷 생중계 시청을 통해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감시를 벌였다.
감시를 마친 뒤 이 단체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이수완 의원에게 2점, 김국기·정상교 의원에게 3점, 박성원 위원장과 최경천 부위원장, 김영주·임동현 의원에게는 4점을 각각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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