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도 도의원, 포항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철회요구

“주민 생존권 위협하고 재산권 침해하는 산업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촉구

이재도 경북도의원은 23일 제320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포항철강공단 내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시 오천읍 주민들은 지난 20여년간 SRF열병합발전소와 2곳의 매립장까지, 반경 2km내에 세 곳의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을 머리에 이고 살아 왔으며, 최근 매립시설 포화상태에 이르자 포항철강공단 내 업체들의 경영여건 악화를 명분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의 증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도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또, ㈜에코시스템은 2012년 2월부터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매립장에 모두 228만㎥을 매립해 1700여억의 매출을 올리고 1000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뒀고 이에 따라 대주주인 태영건설은 이에 따른 배당금으로 500억에 달하는 수익을 올려 고스란히 역외로 유출했고 이 회사는 포항지역 폐기물 처리의 필요성만 강조하면서 2006년 사업허가 시 319만㎥이던 폐기물 매립시설을 366만㎥로의 증설을 신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단 내 또 다른 폐기물 처리 업체인 ㈜네이처이앤티는 매립장 사후관리에 들어간 폐기물들의 안정화를 위해 옥명공원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493만㎥ 규모의 매립장을 873만㎥로 확장하는 대규모 증설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역 내 발생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공단 내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폐기물업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2013년 톤당 5만5000원이던 산업폐기물 매립단가는 불과 6년이 지난 2019년에 20만원으로 4배나 올랐으며 매립장이 증설되면 이들 업체는 엄청난 추가적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 처리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에코시스템의 경우 2018년 전체 폐기물 매립량 13만5262㎥ 중 타 지역 반입량은 68%인 9만1676㎥에 달했으며, 포항지역 발생 폐기물 반입량은 32%인 4만358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도의원은 “㈜네이쳐이엔티 840만톤, ㈜에코시스템 70만톤 등 총 910만톤 규모의 매립공간이 추가로 들어서게 되면, 포항지역은 타 시도를 위한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된다” 며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신규 매립장 조성과 같은 근본적인 산업폐기물 처리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