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공의대 관련 예산 일방적 삭감 주장은 사실과 달라"

"공공의대 설계비를 정부가 편성해 혼란을 야기시킨 것"

▲지난달 29일,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전북동행 소속 의원들이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프레시안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20일, "국민의 힘이 공공의대와 관련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국민의힘은 공공의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현안과 관련된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고 '9.4 의정협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9월 4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사항'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체를 통한 합의, 근거 법률 제정 이후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를 채택해 절차만 완성되면 언제든지 추진이 가능하도록 고려했다는 점도 강조했다는 것이다.

전북도당은 "현재의 시점이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됐다고 볼 수 없고, 의정협의체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 한 상황이며 관련법이 21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계비를 정부가 편성해 혼란을 야기시킨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현안과 관련한 논의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