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5조 8299억 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20년 5조 8229억 원 대비 7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25개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6693억 원은 별도 예산에 잡혔다.
제주도는 ‘도민이 행복해서 살맛나는 더 큰 제주 건설’을 목표로 ▲코로나 19 대응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육성 ▲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 뉴딜 등 정부정책사업과 연계한 재정투자 ▲세입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재정 및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정하고 안전 청정 복지 민생 미래제주에 중점을 두고 지역내 총생산을 확장견인하기 위하여 재정투자 확대 기조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에 의한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0일 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지방세 1조 5224억 원 ▲세외수입 1570억 원 ▲지방교부세 1조4291억 원 ▲국고보조금 1조1708억 원 ▲지방채 3225억 ▲보전수입 3028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 지방세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취득세(-156억) 레저세(-216억)가 크게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고 등록세(↑37억) 재산세(↑95억) 수익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돼 전년대비 387억 원 감소한 1조 5224억 원으로 편성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고려해 전년대비 6억 원(0.39%) 증가한 1570억 원에 그쳤다. 특별회계 수입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으로 전년대비 159억 감소한 2006억원으로 편성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1년도 정부예산안의 내국세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6억 원(-2.43%) 감소한 1조 4291억 원으로 에상했다. 국고보조금은 전기차 민간보급 축소(-1339억 원)에 따라 전년대비 192억 원(-1.6%)이 감소한 1조 1708억 원을 확보했다.
내년도 지방채 총 발행규모는 총 3525억원으로 편성했다. 도는 2025년까지 일반 채무비율을 18%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 아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1700억 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및 재해 예방 복구사업에 1525억원 등 총 3225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세출부분은 전년대비 1.42% 감소한 4조 9047억 원(↓706억원)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총 9252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776억원(↑9.16%)이 증가했다.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3903억 원(지방채 300억원 포함)과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5349억 원이 편성됐다.
한국형 뉴딜정책과 연계한 제주형 뉴딜사업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재원마련도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공항 연결 Green Way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1억 원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 45억 원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3.5억 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 사업 10억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13일 제주도청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으로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 등 경제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경우도 2018년을 정점으로 경기하향 국면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망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1년 예산편성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행정 내부부터 경비 절감 집행 불가사업의 시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용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 집행 가능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역 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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