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쪼개기로 '농민수당' 부정수급하나?

두세훈 의원 "농업생산지표 감소하는데 농가경영자는 늘어...농민공익수당 영향 추정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

농지면적은 줄어 들고 있는데 농가 수는 증가하면서 농민수당 부정 수급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13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지면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농가 수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농민수당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농가 경영주 수는 173만5904명으로 지난해 168만6068명보다 5만명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전북과 전남에서는 각각 15만7001명, 23만2964명으로 전년 대비 5.3%, 4.4% 증가했는데, 2018년 2.1%, 1.1%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두 배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2020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올해 쌀 재배면적은 72만 6,432ha로 전년 대비 0.5% 감소한 72만 9,814ha로 나타났고, 생산량도 10a당 500kg으로 전년 대비 2.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두 의원은 따라서 "대부분 농업 생산 지표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농가 경영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공익형 직불금이나 특히 전북과 전남의 경우 농민공익수당 영향으로 추정된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두세훈 의원은 "등록된 농가 경영주의 실거주 여부와 실제 농업 경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각 시군별로 현지 점검을 실시해 농가 쪼개기를 통해 농민공익수당 등을 부정 수급하는 농가를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