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추진 목적 생태자연도 졸속 수정 의혹

생태자연도 졸속 수정, 전면 재검토 하고 민관합동 조사 실시 촉구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안) 공고 도면(국립생태원 공지사항) 왼쪽 당초 고시 도면,오른쪽 수정 도면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국립생태원이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는 신시도의 생태자연도를 졸속 처리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가 지나가게 될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5-26(신시356024)의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2등급으로 낮추고 환경부에 관보 게재(고시)를 요청했다.

이 일대는 곰솔-굴참나무 군락이 분포한다는 환경부 자연환경조사를 기반으로 지난 1월, 2등급지에서 1등급지로 상향 고시한 곳이다.

그러나, 생태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생태자연도 수정 공고 도면을 보면 기존 1등급지의 3/2가량이 2등급으로 낮춰졌다.

1등급지에서 제척된 곳은 ‘굴참나무-소사나무 군락’과 ‘졸참나무-소사나무군락’분포지역으로 생태원은 "식생보전등급 Ⅲ(등급)으로 분류돼 생태자연도 2등급에 해당하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일반조사와 정밀조사의 차이라고는 하지만 환경부가 위촉한 전문가들의 자연환경조사가 어떻게 9개월만에 뒤바뀌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케이블카 인허가를 위한 등급 조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는 환경단체는 물론 자치단체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드러났다.

또 "생태원은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 열람 공고를 올렸으니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고, 시민단체에 알릴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며 "후진적이고 권위적인 구태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환경부가 책무를 저버린 것"은 아닌지 되물으면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 조정 전,후 과정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의혹을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졸속으로 처리된 생태자연도 하향 조정은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지키고 복원해야 하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의 신뢰도와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린 것"이라면서 "생태․자연도 등급의 수정․보완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