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주장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 (전주병) ⓒ프레시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정부들어 플랫폼 경제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경제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 노동법 상의 ‘근로자성’ 개념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시병/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올 8월 기준 73.6%로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신고율 ⓒ김성주의원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이보다 더 낮은 53.6%에 불과하다.

국내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47만~54만명으로 추산되는데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한다. 이러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성주의원은 "국민연금제도 역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자성 인정 뿐 아니라 소득기준 도입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의존적 취업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소득파악률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37.7%가 과세자료 미보유자로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파악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김성주 의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확대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있던 국민연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국민연금 가입을 제고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고 실업크레딧의 적용 대상이 늘어나 국민 연금 가입자의 이점도 늘어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