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분야 실무전문가 1명도 없는 '수자원관리위원회'

한완수의원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위험시설 체계적 관리"촉구

▲전북도의회 한완수의원(임실) ⓒ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수자원분야 실무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이 교수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몇몇 교수들의 경우 십수년째 계속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고 있으며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심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전북도의회 한완수 의원(임실군)은 제376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 안전행정의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한의원은 특히, "지방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해 전북도가 수립한 도내 지방하천 기본계획의 경우 대부분 설계빈도가 50년으로 동일하다며 설계빈도 설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또"심지어 한 심의위원은 20년 가까이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며, 정체된 도 하천행정의 전방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시설 선정 미흡 및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이지만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안되는 소규모 공공시설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위험시설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낡고 오래됐으나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채 허술하게 방치되고 있는 포동교와 농로 ⓒ한완수의원

끝으로 한 의원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주기도 빨라졌다"고 지적하고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가능한 하천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는 "위원회의 교수중심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수자원분야 특성상 인력풀이 제한돼 위원선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위원회 구성시 현장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술사와 실무전문가가 최대한 많이 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점검대상 선정단계부터 관계전문가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시설과 위험도가 높으나 한번도 점검하지 않은 시설 등 점검 사각지대를 발굴해 위험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강구하겠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