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인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은 전북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사태에 정부와 KT&G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김수흥 의원은 먼저 "담배찌꺼기를 퇴비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정부의 비료공정 규격으로 인해 발암물질이 장점마을 사태를 키웠다"며 "정부가 장점마을 주민들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여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천물류창고 화재, 밀양요양병원 화재,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서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이 있었다고 비교하면서, 유독 장점마을 사태에 무관심한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년 동안 생존을 위해 투쟁한 국민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이 마을에 방문해 사과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연초박을 비료공장에 공급한 KT&G도 책임이 크다며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T&G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2,420톤의 연초박을 비료공장에 판매했으며, 수백억 원의 수익을 내는 동안 마을 주민들은 암에 걸려 생명을 잃어갔다.
김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예로 들어 "판매자가 아닌 원인물질을 공급한 측에도 책임이 있으며,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연초박의 경우 KT&G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KT&G는 연초박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밝힌 경영방침에 따라 폐기물처리 위탁업체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크다"며 "KT&G는 발암물질을 내뿜는 비료공장에 지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KT&G가 2007년 펴낸 지속가능경영리포트에는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대해 적법처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 책임 방기에 무게가 실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KT&G의 책임을 지적한 뒤 김 의원은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KT&G 백복인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해 남은 국감기간 동안 장점마을의 진상 규명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수흥 의원은 "장점마을 사태에 대해 국감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의무"라며 "장점마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진실규명이 완료되어야 하며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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