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전주 재난기본소득', 위기가구·지역경제 살렸다

전주시, 서울대 행정대학원 맡긴 용역결과 발표

ⓒ전주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북 전주시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재난기본소득이 위기가구와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집단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선별 지원 설계가 적절했다는 평가도 연구용역을 통해 증명됐다.

전주시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책임연구원 이석원 교수)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8.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느냐'라는 질문에는 58.5%가, '생활수준 하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라는 질문에는 89.7%가 각각 '그렇다'고 답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자살 충동 등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타격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도 분석됐다.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전에는 24.2%이었는데, 지급 이후에는 14.8%로 9.4% 포인트가 줄어들었다.

'재난기본소득이 우울감과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이 됐느냐'는 물음에서는 9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통계자료 분석 결과, 지역 음식업과 소매업 사업자 수 변화율은 지난 2~3월에 급감했다가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4월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반대로 지난 3월에 급격히 증가한 실업급여 지급자와 지급액 변화율은 4~6월에 감소세로 변환됐다.

재난기본소득을 '필요한 집단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선별 지원 방식 설계가 바람직했다는 평가도 설문을 통해 나왔다.

사전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비율이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보다 가구소득 200만~399만 원, 개인소득 156만~255만 원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면 '중위소득 100% 이하 경제활동인구'를 지원 대상으로 삼은 설계가 적절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수급자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와 '코로나19' 관련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개인과 가구 수준에서 소득과 소비의 회복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거대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착한 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와 같은 단단한 사회적연대로 정면 돌파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