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청와대·중앙부처·국회·대학도 모두 세종으로"

김태년 원내대표 연설 적극 찬성..."서울공화국 청산만이 대한민국 살길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수도 이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꿈인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민족사적 필수과업이었다"며 "서울공화국 청산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살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4년 위헌으로 판결난 점을 염려했다.

▲김두관 경남 양산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하지만 김 의원은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판결은 듣도보도 못한 관습헌법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등 판결의 논리와 내용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면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의원은 "법률에 대한 헌법적 평가는 시대를 반영하는 법이다"라며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만큼 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이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수도 이전은 사람과 산업, 자본을 모두 빨아당기는 수도권의 흡입력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는 김두관 의원은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이 원천적 해결책이고, 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도 지방분산과 균형발전 밖에 없다"고 행정수도 이전 이유를 설명했다.

김두관은 의원은 "중앙부처도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국회도 내려가야 하고 청와대까지 이전해야 하고, 서울에 몰린 우수한 대학조차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