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전국 최초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 조례 제정

‘복지닥터’ 부정수급 전담반 운영, 신고 포상금 지급

대구 달성군은 복지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부정수급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부정수급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 제정해 지난 10일 공표했다.

이어 달성군은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방안으로 ‘복지닥터’ 부정수급 전담반과 함께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부정수급 모니터단 등 사각지대 없는 독자적인 신고센터를 7월부터 운영 중이다.

▲달성군 공무원들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달성군

특히 부정수급 모니터단은 9개 읍·면에서 추천받은 인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담반과 진행 상황을 협의하면서 부정수급 적발에 중심축이 될 예정이다. 전담반 내 신고센터는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달성군 홈페이지에 상시 신고 배너를 표출하는 동시에 전화, 방문,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물 배부와 함께 찾아가는 부정수급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을 관행적인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과 도덕적 안이함을 바꾸기 위해 신고의 의무 및 부정수급 시 처벌 조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이다.

이어 주기적으로 관내 복지관 및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 예방 교육 및 신고 포상제도 홍보를 통해 군정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관내 지하철역(문양역, 대실역) 및 공원(사문진 주막촌, 송해공원) 일대에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도 펼쳤다.

이 외에도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대상자는 보장 비용 징수뿐만 아니라 원칙에 따라 재산 압류, 고발 조치 및 수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추진,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김문오 군수는 “복지 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기능을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서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마련해, 누수 되는 복지예산 집행의 건전성 제고로 군민이 신뢰하는 복지정책, 행복한 감동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