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생산유발 효과 7550억에 이른다

14일 국회 정책토론회, 조판기 박사 “균형발전 효과 매우 커”…민병두 전 의원 “최대 규모 이전” 주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직접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전국적으로 7550억 원에 이르고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 효과 및 국가 정책의 질을 높이는 효과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입법 분리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기능을 이전해야 하며 기존 여의도 의사당은 4차 산업혁명캠퍼스 등 혁신성장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같은 주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리:디자인(Re:Design) 한국판 뉴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를 주제로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정책토론회다.

이 자리에서 조판기 박사(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는 발제를 통해 문헌·자료조사 및 설문·인터뷰 분석을 통해 국회 기관별 기능지수와 업무연계성을 도출하고 이를 종합해 기관·부서별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

조 박사는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 규모와 관련해 11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대안(B1), 13개가 이전하는 대안(B2), 17개 전체 상임위가 이전하는 대안(B3) 등 3가지를 유력한 안(案)으로 제시했다.

▲국회 이전 대안별 상임위 현황 ⓒ세종시

조 박사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관련 지원기관인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 등이 이전할 경우 청사 규모는 12만 2376㎡, 13개 상임위 등이 이전 시는 13만 9188㎡, 17개 상임위 등이 이전할 때는 19만 9426㎡로 나타났다”며 “11개 상임위원회 등을 옮길 경우 이전 인력은 2900명, 13개 상임위원회 등이 이전할 경우 316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이전 대안별 의사당 규모 >
대안 B1	대안 B2	대안 B3
상임위(11), 예결위 이전관련 지원기관(예정처, 입조처, 사무처 일부) 이전	상임위(13), 예결위 이전관련 지원기관(예정처, 입조처, 사무처 일부) 이전	상임위(17), 예결위 및 연구기관․지원기관 (예정처, 입조처, 사무처 일부) 이전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교위, 국방위, 정보위)와 기타상임위 (국회운영위, 법사위, 여가위)만 남기고 세종으로 이전	B1/B2안은 상임위의 차이 서울에 남아있는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교위, 국방위, 정보위)만 남기고 세종으로 이전	본회의를 제외한 상임위 17개와 예결위를 모두 세종에서 수행 연구기관 성격을 갖는 법제실, 입조처, 예정처, 미래연구소, 도서관을 모두 세종으로 이전(도서관의 경우 신설)
122,376㎡	139,188㎡	199,426㎡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7550억 원에 이르며, 부가가치 유발 1421억 원, 고용유발 2823명, 임금유발 1468억 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국회 세종의사당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요약) >
구분	생산(백만원)	부가가치(백만원)	고용(명)	임금(백만원)
전국	755,011.4	244,217.9	4,850.7	146,832.6
세종	439,416.6	142,134.8	2,823.1	85,456.6
비중	58.2%	59.6%	67.8%	69.3%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등 균형발전 효과가 매우 크고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라 각종 협회, NGO 단체, 국제기구 등 추가 기관의 이전과 정책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민병두 전 국회의원은 “국회의 최소 혹은 중규모 이전은 입법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며 기존 입법-행정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에 더해 이중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이중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본회의장을 제외한 다른 기능을 전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을 당론으로 뒷받침했던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며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시행 시기를 일정기간 미루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 대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되 시행시기를 2032년으로 하면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일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10만 평이 넘는 여의도 국회 부지의 활용방안도 국회 이전 못지 않은 관심사라며 이곳을 4차 산업혁명 캠퍼스로 활용해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규준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은 “여야 합의로 행정부 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한 이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는 공청회에 준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이전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석 행복청 차장은 “향후 국회 차원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행복청이 사전기획용역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의를 서둘러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