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신규 면세점 특허 허용 취소 요구

연합회 "기획재정부의 추가 면세점 허용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

▲.ⓒ박인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철)가 대기업의 제주시내면세점 설치 허용은 제주도민과 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정부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기획재정부는 파탄 직전에 있는 제주 지역에 자금 역외 유출이 심각한 면세점 추가 특허를 허용했다며 이는 10만여 제주소상공인들과 제주도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제주에 있는 시내 면세점들은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얻어가면서도 정작 제주에는 생색 내기식 기부에 그치고 있고 지역의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이나 배려 부분도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기존면세점들도 영업 이익을 지역 환원과 함께 주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로 기존 면세점도 외국인 관광객이 없어 잠정적으로 전면 휴업인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추가 면세점 허용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추가 면세점 허용 전제 조건으로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를 제한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수 조건을 달았지만 이는 특허를 허용하기 위한 요식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번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은 제주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붕괴를 초래 할것이며 제주의 소상공인들을 수렁으로 몰아넣어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과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영업환경이 악화돼 올해에는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다른 것으로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주도정이 나서서 정부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신규 면세점 특허 허용을 취소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청.도 의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관계기관 합동 면세점 반대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대책을 강구하라"며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들은 다 년간 제주관광의 호황기를 맞아 수익을 창출 했음에도 제주도에는 별 실익도 없었었고 제주도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입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신규 면세점 특허 허용에 대항해 대정부 철회 투쟁을 해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