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경남 양산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을과 을의 전쟁을 반기는 세력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갑들만 좋아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염려했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일하는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공사에서 직고용하고 정규직 청원경찰로 전환한다고 하자 난리가 났다"며 "취준생과 공사 정규직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갈등을 미리 조정하지 못한데 대해 부끄럽다.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하지만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면서 "김용균씨와 구의역 김군의 억울한 죽음과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다른 사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본질적인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있다는 게 김두관 의원의 생각이다.
김두관 의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공정하다 느끼게 하고, 사회적 연대를 가로막고, 드디어 노동자를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으로 갈라놓았다"고 정의했다.
"이런 구조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한 김두관 의원은 "IMF 때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지금 IMF 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IMF 이후 비정규직 양산과 같은 비참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할 시기인데, 반대로 공정의 탈을 쓰고 비정규직 차별을 당연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기업의 비용절감을 이유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은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제도를 규탄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하고,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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