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각종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웅천택지개발에 대한 과정을 담은 백서발간을 위해 지난 2018년도에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발간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져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6일 여수의의회 송하진의원은 제20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웅천택지개발 과정을 담은 백서발간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따져물었다.
질의에서 송의원은 “시가 웅천특위 및 정산소송, 웅천~소호 간 도로개설 공사 등이 진행 중 이라는 이유로 백서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시가 특정 회사의 이익을 위해 택지를 조성해 준 사실과 해당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이 모두 승진을 했고, 일부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동종업체에 재취직까지 한 사실이 밝혀지는게 두려워 백서발간을 미루고 있지나 않은지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웅천택지는 시가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민의 안락한 정주여건을 위해 개발된 택지임에도 잘못된 행정행위와 각종 이권이 개입하면서 난개발로 인한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며 택지개발에 대한 향후 대책과 해결방안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이 질의한 주요 내용은 웅천택지개발에 대한 웅천택지개발 공익기부금 납부 불이행에 따른 우리시의 해결방안과 웅천택지 선수분양과 관련한 시와 블루토피아 간 협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존재 여부 및 공개 여부 등 이다.
또, 웅천지구 계획도시 인구 대비 기반시설의 총량은 얼마인지 여부 및 향후 초과분에 대한 향후 대책과 웅천택지개발 관련 백서발간 여부, 여수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요인으로 지목된 꿈에그린 아파트 상승에 따른 시의 근본적인 대책방안, 웅천지구 각종 민원 관련 법적인 문제점 및 소송 관련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 등이다.
권오봉 시장은 답변을 통해 “백서발간이 중단된 이유는 웅천특위 및 정산소송, 웅천~소호간 도로개설 준공 및 비중 있는 사항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특위 결과와 웅천 ~소호간 도로개설 준공 및 선수분양자와의 정산소송, 150억 원 공익기부사항 등 결과를 반영해 백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기부금 납부 불이행에 대해서는 공문 및 본사방문 등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중에 있으며 시와 블루토피아 간 협약체결에 따른 계약서는 계약당시 비밀유지 조항이며 현재 정산 소송중에 있음으로 양해를 구했다.
또,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시의 근본적인 대책방안으로 민간택지 공동주택은 보다적극적인 권고를 통해 분양가를 낯출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이며 법적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견해 차이가 있어 대법원 상고를 통해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