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건축 예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에 대해 부산시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제동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 16일 오전 열린 제2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북항재개발 1단계 D2와 D3 블록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D1블록의 협성마리나 G7은 이미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분양으로 얻어진 개발이익의 최소 25%를 흉물스런 스카이라인으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동구지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밀도 친수공간을 위해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 최대한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북항 재개발 컨셉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2단계 사업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도제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D1 200m, D2와 D3는 280m로 되어 있으나 부산시가 시민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난개발로 인해 흉물스런 스카이라인을 막기 위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북항 재개발은 부산시의 대표적이고 핵심적 공공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토건세력에 끌려다니면서 이익을 대변해주고 있다. 자칫 제2의 엘시티로 전락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 부산시민을 위한 문화, 친수공간으로 조성되어 해양친수공간과 국제관문기능으로 해양관광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동구1, 미래통합당)도 이날 열린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항재개발(1단계) 내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허가와 관련해 부산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작년 4월,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되던 65층 아파트의 경우 유일한 도심 내 평지공원을 초고층 주거빌딩이 사유화한다는 비판 때문에 모든 절차를 뛰어넘고 6개월에 걸쳐 높이를 낮추는 결단을 내렸으면서도 부산항에서는 왜 이런 공공의 가치와 도시경관이 무시되고 있는지"라고 되물었다.
이어 "부산시가 지난 2017년, D-1구역에 1,028세대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을 허가하고 이번 D-3구역에 또다시 1,221실 규모의 주거빌딩을 허가함으로 인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는커녕 불편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하며 산복도로 경관을 지켜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은 극에 달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의 역사이자 해양수도 부산의 원천인 부산항, 그리고 총 8조5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공공사업이 개발이익에만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의 잇속만 채우는 종잣돈이 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되겠다는 경각심에 시민 스스로 난개발을 넘어선 '북항 막개발'을 막겠다는 시민모임까지 결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지역발전과는 무관한 북항재개발 D-3구역 내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만약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시 시의회 차원의 특위구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산의 미래 북항재개발이 이제라도 잘못된 개발방향을 시정하고, 당초 취지대로 부산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부산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북항재개발 1단계 막개발 우려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사업내용 전면 재검토를 부산시에 촉구한 바 있다.
해교위 남언욱 위원장은 "시민의 자산인 부산 앞바다를 매립한 북항재개발사업은 해양수도의 토대를 마련하고 원도심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받은 만큼 시민들에게 활짝 열린 휴식공간과 일자리 제공 등 지역과 연계하여 최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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