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24개 단체로 이뤄진 제주 4·3 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4·3 공동행동)은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4·3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미래통합당제주도당, 제주4·3평화재단, 제주환경운동연합등 도내 124개로 이뤄진 행정기관 및 시민 단체들은 15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태석 도의회의장, 이석문 도교육감, 송승문 4.3유족회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오랜 세월 4·3 유족과 제주도민이 힘을 모아 투쟁한 결과, 김대중 정부 시절 4‧3특별법 제정, 노무현 정부 시절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3이 발생한 지 벌써 70여 년이 지나도록 완전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반세기 넘게 금기시돼온 4·3은 여전히 제주의 아픈 상처이고 치유되지 않은 질곡의 역사"라며 치유되지 않은 제주 4.3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는 4·3특별법 개정과 국가 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 무효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장기간 계류하다 결국 자동폐기 되고 말았다"며 이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행태는 실망스러운 것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실망과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그냥 이대로 주저 않을 수는 없다"면서 "124개에 이르는 민관 및 정당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연대의 힘을 모아 올해 안에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희룡 도지사는 공동행동 출범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많은 노력에도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뤄내지 못했다"며 "21대 국회를 맞아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고 도민들에게는 반드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도정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석 제주도의회의장은 “4·3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생명과 존엄, 인권의 문제이며 이것을 이데올로기 문제로 재단하는 그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않된다"면서 "70년전 희생된 분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4·3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72주년 제주 4·3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를 인용해 "4·3의 진실은 부정할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자리잡았다"며 "이제 21대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송승문 제주4·3 희생자유족회장은 21대 국회 개정안 발의에 맞춰 야당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송 승문 회장은 "4·3 유족들이 고령인 분들이 많다. 이 분들이 살아계실때 특별법을 통과 시키는 것이 후손들이 해야할 몫"이라며 "대통령 임기내에 4.3특별법을 꼭 통과 시켜 달라"고 거듭 당부 했다.
이날 4·3 공동행동은 고령의 4·3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나이를 감안하면 국회에서 조속히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라며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여야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공언한 약속을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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