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지원부 현행화 추진

강원 고성군은 농지 행정의 기초 자료인 농지원부가 공적 장부로서의 기능을 확립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이번 달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현재 농지 현황,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운영하고 있다.

군은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가 보다 긴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부터 우선순위를 설정해 농지원부를 정비해 나가며, 2021년까지 농지원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90% 이상 정비를 목표로 삼고 있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타 정책 DB와 비교․분석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심으로 현행화해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은 9월부터 11월 중에 실시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군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위해 지난 5월 보조 인력 1명을 채용했으며, 금년도 정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영국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 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함으로써 농업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