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주당·정의당·경실련은 9일 최근 불거진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부당수급이란 초유의 사태에 대해 성명서와 논평을 통해 일제히 권영진 시장의 사과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3928명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25억 원을 부당수급한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지며, 사태가 겉잡을 수없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가 대책을 세우고 수습을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 대응 봉사자 격려 이벤트 논란까지 이어지며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긴급생계자금 부당수급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18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95명, 출자·출연기관 126명, 정부산하 공공기관 23명 등 총 3928명이 환수대상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정의당·경실련은 “대구시와 구·군 소속 공무원의 부당수급은 대구시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며, “코로나19로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공무원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긴급생계자금 지원 신청을 한 것이다”고 주장하며 혀를 찼다.
이어 “행정력 낭비, 시민의 박탈감, 행정에 대한 불신, 시민의 자존감 추락 등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을 감안하면 긴급생계자금 부당수급 사태는 환수하는 것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대구시 소속 공무원들의 부당수급 등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권영진 시장이 사과와 함께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며 부당수급이란 초유의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4월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명단을 받지 못해 사전검증이 곤란했으며, 사후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검증하고 환수하겠다는 절차에 대해 사전에 공지했다”면서 “긴급생계자금 지급은 사전에 공지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환수대상자에 대해 환수대상자 통지와 의견제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이후 긴급생계자금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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