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지원부 일제정비...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직불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9일 군산시에 따르면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의 경작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농지정보는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현행화에 한계가 있어 자료 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는 지난달 28일 읍면동 농지원부 담당자교육을 실시했으며 체계적 정비를 위해 앞으로 3개년 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원부가 현행화 될 경우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을 일치시켜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악용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