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CY 부지 특혜 논란' 주민 반대 무시하고 개발 강행하나?

부산시와 시행사 측 조정협의회를 통해 결정 날 듯...'난개발·밀실행정' 비난 자초

특혜성 개발로 비판받고 있는 부산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Y)부지 개발이 결국 반발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한진CY 부지 개발에 대한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 한진 컨테이너야적장(CY) 부지. ⓒ부산시

현재 부산 해운대 한진CY부지는 ㈜삼미디앤씨(백송)가 5만4480㎡에 최고 높이 69층짜리 레지던스 건물 3개와 4개의 주거시설 등 3071가구 규모의 개발 계획은 담은 협상제안서를 제출해 올해 1월부터 부산시와 사업자 간의 협상조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4월 28일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금은 1100억 원에서 지가 상승분과 체육시설 조성 등으로 600억 원가량 증가했으며 공동주택을 빼고 상업용 주거시설인 레지던스 6개 동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내부 주요 시설로는 단지와 수영강변을 잇는 '에코 브릿지', 다양한 쇼핑 시설과 공연·기획전시 시설 등이 들어서는 '커널 스트리트' 등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 일본 후쿠오카의 '캐널시티'와 같은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에 대해 한진CY 부지 인근 주민들은 "주민 의견 수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직접 한진CY 부지 지역주민참여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협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이날 진행된 도시계획위원회의에서도 참석한 위원들은 한진CY 부지의 레지던스 건설 등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하지 않았으나 내부 주요 시설의 콘텐츠들의 운영 완성도 부분을 조율해야 한다고 자문하는 것에 그쳤다.

회의가 열리는 당일 한진CY 부지 특혜성 개발에 반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6월까지 예정이었던 조정협의회를 졸속과 비공개로 마무리하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인근주민의 목소리는 수렴조차 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으나 결국 사업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토대로 시행사와 재차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문제의 레지던스 조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에서는 운영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오고 갔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이 타당한 부분도 있고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시민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타 시도에 비하면 많은 부분을 수렴했기에 절차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진CY 부지가 있는 해운대을 지역구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김미애 당선인은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에 이를 반영하길 바랬으나 부산시에서는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며 "주민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대로 행정을 할 수 있겠는가. 부산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넓은 시야로 봐야 한다"고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결국 한진CY 부지 개발 사업을 위해 부산시가 내세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고 실제 모든 협의는 부산시와 시행사 측의 조정협의회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과거와 같은 '밀실행정 난개발'을 되풀이하게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