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형제복지원 사건 미안함 남아…진실 밝혀지길"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진실 그 자체가 목적"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SNS에 "개인적으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며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다시 문을 열고 2기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며 "과거사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진실 규명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진실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강조하며 "진실의 토대 위에서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흘 전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도 진실 고백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기 활동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여러 제약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한 사건도 있고,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을 언급하면서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감추어진 진실이 명백히 규명됨으로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오랜 고통과 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인권국가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형제복지원 사건을 언급한 배경으로 "세상에 처음 알려진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당시 시설이 폐쇄된 뒤여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항상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에서는 진실이 꼭 밝혀지길 고대한다"며 "진실만이 아픔을 위로하고 용서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사 정리는 과거의 일에 매달려 분열을 일으키거나 국력을 낭비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수십 년간 경험했듯이,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고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