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복합민원 처리기한 앞당긴다

세종시, 2주 마다 건축복합민원협의회 정례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축복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는 관련 부서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에 대해 처리지연이 발생할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수시 운영해왔다.

시는 올해 들어 4차례에 걸쳐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열고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건축허가와 연계된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전용허가 등 건축복합민원을 처리해 왔다.

다만 최근 3년간 대규모 부지조성사업 시행 등으로 복합민원 비율이 전체 건축신고의 72%, 전체 건축허가 건의 39%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면서, 건축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시는 앞으로 지연되는 복합민원이 일정부분 해소되기 전까지 2주마다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개최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협의회에서는 해당 복합민원에 대한 부서 간 협업 처리는 물론, 허가 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건축복합민원협의회의 정례화를 통해 부서 간 업무공조체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허가처리로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해 건축민원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