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완화

코로나19로 피해 당한 무급 휴직자·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소득 관계없이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시켜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요건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인 가구를 제외하도록 돼 있던 기준을 없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하거나,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실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의 이와 같은 결정은 사업의 목적이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임금보전인 만큼, 코로나19로 일거리가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 휴직근로자 등을 소득 구분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청 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에 소득경정으로 인한 추가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으며, 신청일 당월 보험료가 더 유리하다면 본인 신청에 의해 소명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월의 보험료를 적용한다.

특히 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업무 외 기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자, 타 지역 소재 등으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등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자등록자 중 2019년 이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1회 50만 원을 받도록 돼 있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보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지원액이 많은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1차 접수(2.23.∼3.31.까지 발생분)를 시작했으며, 당초 29일까지였던 신청기한을 오는 5월 6일까지 연장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예산 부족 시에는 건강보험료납부액을 확인해 가구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배너창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클릭하거나, 공지사항 목록을 검색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완화된 기준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홍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