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업인 공익직불제 개편...5월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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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오는 5월부터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 직불제로 새롭게 개편된 농업인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인은 공익증진을 위해 농촌환경 보전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직불제가 그동안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지급한 것과 달리 이번에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적용한다.

또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에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했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고 내달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 후 이행점검과 대량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부터 직불금 지급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