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를 목표로 한 고용유지대책에 발벗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예상되고 있는 고용절벽에서 한 사람의 손을 더 붙잡아내겠다는 각오로 경제위기 극복에 뛰어든 것이다. 즉, 경제위기가 찾아올 때 상대적으로 고용환경이 열악한 기업 근로자들도 해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고, 부득이 해고를 당하더라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노동계, 유관기관, 금융권, 교육·훈련기관과 함께 '해고 없는 도시' 선언에 나선 가장 큰 이유 속으로 들어가본다./편집자주
▲ 소득절벽 막는 맞춤형 핀셋 지원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를 보다 실질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했다.
비대본 아래에는 해고없는도시대책반과 위기복지대책반, 마음치유대책반의 3개 반을 가동한다. '해고 없는 도시'는 해고 없는도시대책반에서 중점적으로 맡게 된다.
이 '해고 없는도시대책반'에서는 해고 없는 도시를 목표로 한 다양한 고용유지 정책이 추진된다. 전주지역의 모든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고용유지 상생협약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협약에 참여한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 근로자들이 휴직과 일시휴업 시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것은 물론,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해 혹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 실직가구 복지지원 대책
실직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지원을 통해 그 틈새를 촘촘히 메우기로 했다.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서 누락된 1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의료·주거 등을 추가 지원한다.
위기가구가 소득절벽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50만 원까지 생활안정 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학교시설 방역사업과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등 5개 분야에서 약 1000명 규모의 공공일자리를 추가해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게 할 계획이다.
마음치유대책반은 경제대책과 복지대책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실직자의 욕구를 채워주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움츠려든 모든 시민들의 마음치유를 돕는 사업이 추진된다. 또 실직자를 위한 찾아가는 마음치유 상담소와 예술치유·원예치유 프로그램 등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 고용·일자리부터 사회연대까지
'해고 없는 도시'는 단기적으로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의 여파가 끝날 때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당장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도와주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일시적인 경제위기가 가계경제 몰락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연쇄부도, 사회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것.
근로자가 고용 절벽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으로 최대한 고용을 유지시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와 더불어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해 향후 '코로나19'보다 심한 경제위기의 요인이 눈 앞에 닥치더라도 최소한의 고용안전장치로 삼겠다는 것이다.
'해고 없는 도시'를 함께 만들겠다는 선언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위기가 찾아온 모든 시민들의 위축된 마음을 보듬어 줄 약손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복지대책과 마음치유대책이 하나로 합해지면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도 굳건히 심어줄 수 있어 '코로나19' 극복을 앞당길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현재 우리는 거대한 위기에 몰려 있고, 그 한 중심에 일자리로부터 시작되는 삶의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연대의 과정과 결과인 '해고 없는 도시 전주'를 통해 절박한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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