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산구 여영국, "대학등록금 반환돼야 한다"

코로나19 여파 각 대학 학사 일정 단축...'미사용 등록금 조치는 마땅'

정의당 여영국 창원성산구 후보가 "미사용 대학등록금 정당하게 반환되도록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낸 여영국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개강이 미뤄지고 학사 일정이 단축됐다"며 "교육부는 대학들이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검토하고 각 대학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미사용 대학등록금을 반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 후보는 "지난 2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 청원은 현재 12만6000여 명이 넘게 참여했다"고 대학등록금 반환 이유를 설명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 창원성산구 후보의 모습. ⓒ프레시안(조민규)

또 그는 "대학 수업일수는 축소되고 국제교류프로그램과 새내기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가 취소됐다"면서 "학생들은 평상시와 달리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각종 학교 시설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양국 후보는 "수업 역시 인터넷강의로 진행되며 각종 실습과 실험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 후보는 "국제교류지원비, 현장실습지원비, 도서관 및 정보화 시설 운영비, 체육시설 운영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실험실습비 등 수많은 예산이 지출 목적을 상실했다"면서 "그 규모가 각 학교당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등록금 미사용에 대해 조목조목 공개했다.

여영국 후보는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 영역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