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북 최초 전 시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강임준군산시장,김경구시의장ⓒ

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경구 군산시의장은 30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군산시는 나이와 소득,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의 기본소득을 4월부터 지급한다.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생계지원이 아닌 전 시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도내에서 군산시가 처음이다.

특히 기본소득형의 경우 특정 지원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격기준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신청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

또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사업과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분야별 지원사업, 기존 복지수당 혜택자 등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약 269억 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지급방식은 설정한 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형 군산사랑 선불카드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