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저축은행법, 정부 책임부터 정리"

새누리당, MB 거부권 시사에 한발 물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의 16일 본회의 처리가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4일 "금융감독당국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금융위원장이나 법무장관의 의견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들어볼 필요도 있다"며 "서둘러서 처리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시한을 못박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두아 원내 공보부대표는 "황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법안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황 원내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특별법 처리를 밀어붙여 청와대,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축은행 특별법 등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이 법은 오는 15일 법사위에서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시간을 두고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4.11총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을 달래기를 위해 여야가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한다. 이 경우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전면전'으로 가게 된다.

김종인 "저축은행 감독 책임부터 정리해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해 "원내 지도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소급입법 등 법적 논란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따지기 전에 저축은행 감독 책임에 대한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청와대와 정부를 질타했다.

김 위원은 "(저축은행 특별법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축은행 사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 처리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으로, 원내 지도부의 조심스러운 입장과 달리 김 위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충돌 여지를 남겨뒀다.

국회 정무위에서 지난 9일 처리된 저축은행 특별법은 현행법상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 일부를 기금을 통해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사고 피해자들과 형평성, 예보기금 사용의 적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황우여 "한미 FTA는 노무현의 최대 업적"

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이 한미FTA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미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최대 업적"이라며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박근혜 위원장이 "FTA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나라를 못 맡긴다"고 말한데 이어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무지의 소치이고 몰역사적인 궤변"이라며 "엉터리 불평등 협정을 바로 잡는 게 옳은지, 짚단을 짊어지고 불 섶에 뛰어드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정권교체를 통해 FTA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