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색깔 본색' 드러내다

조용환 부결 후폭풍…민주 "청문회 때 두고보자"

새누리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시키면서 18대 국회 마무리 국면에서 여야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당장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 공석의 방송통신위원장 등 두 건의 인사청문회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

한명숙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 부결은 집권여당에 의한 헌법테러"라며 "야당 인사 추천권은 항상 존중돼 왔고, 거부된 적 없었다. 헌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짓밟아도 된다는 국정 운영의 오만함에 남은 것은 국민 심판 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통합당은 본회의 보이콧에 나섰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 선거구 획정 등의 현안을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상임위 가동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사과할 용의가 없어보이는 상황이라 민주통합당이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본회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고흥길 특임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민주통합당은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고흥길 의원은 3선 의원으로 비교적 '검증된' 인사에 속한다. 그러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총대를 멨던 전력 때문에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에도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외부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만큼 민주통합당은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색깔론' 본색 드러낸 한나라당의 역공…통할까?

새누리당은 되려 민주통합당에 역공을 펴고 있다. "자신들이 집안 단속을 못해 놓고 상대당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129명의 반대와 115명의 찬성으로 결론이 났는데 새누리당에서도 많은 찬성표가 있었을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 12명의 불참과 상당부분 자유로운 투표가 이뤄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도 "부결과의 차이가 14표 정도 인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집안 단속을 잘하고, 내부 결속이 됐다면 조용환 건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남 탓하지 말고 2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고흥길 특임장관 청문회,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조용환 후보가 (천안함 논란을)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지만 번번히 거부당하고 표결에 들어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조 후보자 부결에 조 후보자의 '사상 문제'가 걸려 있음을 시인했다. '본심'이 튀어나온 것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6월 청문회에서 "(천안함 사태는) 정부에서 그렇게(북한의 소행으로) 발표를 했고,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신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로 낙인 찍혔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폐지도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좌파' 딱지를 붙였었다.

이번 건은 이명박 정부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새누리당에게 '보수 정당' 이미지를 각인 시킨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을 겨냥하며 당명까지 바꿨지만 여전히 '색깔론'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