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 개혁안 혼선

권영세 "이상돈 제안, 당대표 당장 없애자는 것 아니더라"

한나라당 비대위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후속 대책으로 중앙당의 전국위원회 체제 개편 및 당대표 폐지안을 내 놓았지만 반응은 좋지 않다. 당장 권영세 사무총장이 "당장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속도 조절론을 폈다. 비대위의 '아이디어'가 또 다시 좌초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권 사무총장은 2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중앙당을 (사실상) 폐지하고 완전히 미국식 정당체제로 가는 것은 우리 정당 체제를 아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대위에서 논의해 결론을 내기에는 너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권 사무총장은 "알아보니 (중앙당 및 당 대표의 사실상 폐지안을 낸) 이상돈 비대위원도 지금 당장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논의를 해 나가자는 취지였었는데 보도가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것으로 앞서 나간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돈 위원은 전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중앙당은 폐지가 아니라 전국위원회 체제로 바꾸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없앨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고, 전국위 체제의 중앙당은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 위원의 안은 현재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2008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여야 막론하고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전당대회가 유지되면 돈봉투 사건의 재현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내 쇄신파의 중앙당 폐지 요구에 대한 화답 성격도 짙다.

당내 조직을 관장하는 사무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당원들의 '우려'를 대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두언, 남경필 의원 등 당내 쇄신파의 '중앙당 폐지' 요구도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치 풍토에서 '중앙당·당대표 폐지'하면…

'전국위원회-원내대표 중심 체제'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채택하고 있는 정당 형태다.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원내대표의 통제에 따라 당론을 채택하고 법안을 심의하는 등 의회 활동을 해 나간다. 다수당 원내대표는 하원의장직을 겸할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지만 이런 권한은 당 운영이 아니라 의회 활동에 국한된다.

전국위의 경우 대통령 및 연방의원 후보들의 지역별 예비선거를 관장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당내 각종 조직 예산을 배정하는 등 당을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이 의회를 압도하는 한국의 경우는 다르다. 집권 초반 대통령은 당의 말단 조직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기도 한다.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뿐 아니라 수많은 전당대회에서 'MB 오더'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을 상기할 수 있다. '보스 정치'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한국의 정치 풍토상 이상돈 위원의 안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전국위원회 의장이 선출직인만큼, 또 다른 '당대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앙당 폐지, 당대표 폐지 등에 따른 제대로 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김종인 위원이나 윤여준 전 장관 등 보수 원로들이 누차 강조해온 것처럼 "당의 정치 풍토 자체가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다.

또한 미국식 정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물음도 여전히 남는다. 원내 정치 강화는 미국식 엘리트 정치 문화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진성당원과 전국적 풀뿌리 조직이 정당 정치를 이끌어가는 유럽식 정치와 또 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