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 포스코 회장 인사 개입 의혹, 이명박 대통령 당비 대납 의혹 등 각종 '화약고'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천 씨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46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 2010년 12월 기소됐었다. 당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을 거듭하면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27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게다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명이 났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일이지만, 검찰은 대법원 상고 기간인 지난 3일 자정까지 상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천 씨 혐의 중 무죄 판결이 난 부분은 확정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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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 '절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프레시안(뉴시스) |
천 씨는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심 판결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8일 상고했다. 검찰이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천 씨는 유리한 입장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수 있다.
또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천 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경우 역시 유죄가 확정되면서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상고 포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MBC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어차피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날 사건이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혐의가 원래 추상적이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일리가 있었다"고 말해 검찰 스스로 수사를 깎아내리는 모습까지 보였다.
앞서 천 씨와 호형호제 하는 사이고, 금품을 제공해 재판을 받았던 이수우 대표는 지난해 12월 28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2월 보증금 10억 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난 이 대표는 집행유예 형이 확정될 경우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 천 씨를 둘러싼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이번 기소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이 남상태 사장을 대신해 연임 로비 청탁 명목의 돈을 천 씨에게 제공했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었다. 이 때문에 천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라는 말들이 나왔었다.
의혹투성이의 이번 사건이 결국 검찰의 '부실 수사' 내지 '봐주기 수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과적으로 천신일, 대통령의 친구를 이명박 대통령 임기중에 특별사면을 시키기 위한 꼼수 처리에 검찰 수뇌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런 짓은 하면서 디도스 테러에 대한 명백한 배후는 밝혀내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통합당에서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천신일 회장의 상고 포기 경위를 법사위를 통해 추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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