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 vs 日총리 "평화비 철거하라"

韓日 정상 회담, 위안부 문제 두고 '대충돌'

2년 6개월 만에 일본에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일본 총리가 대충돌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일본 교토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우선해결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생존해계신 위안부 할머니가 80세 이상으로, 몇 년 더 있으면 다 돌아가실 수 있다"며 강력하게 말했다. 하지만 노다 총리는 "우리 정부의 법적 입장은 알 것이니 거듭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기존입장을 견지하면서 오히려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비 철거를 요청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회담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 회담이다"고 평했다. 정상회담에 대해 이같은 공식 해석이 나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향후 한일 관계 경색까지 점쳐지는 대목이다.

▲일본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성의 있는 조치가 없으면 제2, 제3의 평화비가 설 것"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등을 통해 "한일 양국은 공동번영과 역내 평화 안보를 위해 진정한 파트너가 돼야 하고 걸림돌인 군 위안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데 진정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인식을 달리하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법 이전에 국민 정서 감정의 문제다. 양국간 현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국적 견지에서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해결하려면 못 푼다. 유엔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가 일본에 대해 인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서 노다 총리의 직접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노다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법적 입장을 아실 것"이라며 "우리도 인도주의적 배려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지혜를 낼 것"이라고 기존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그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비와 관련, "평화비가 건설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실무적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대통령에게도 철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보였다면 (평화비 건설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성의있는 조치가 없으면 위안부 할머님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제2, 제3의 동상이 설 것"이라고 받아쳤다.

"변화가 없다면 계속 걸림돌이 될 것"

이날 회동에 대해 박정하 대변인은 "대통령은 회담 끝날 때까지 경제문제 포함해서 위안부 문제 외에는 기본적인 북한문제 협력, 신세기 공동연구, 공동교과서 의견 피력한 것 외에는 일체 아무 말씀도 안하셨다"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발언이 (전체의) 80% 가까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은 FTA 논의가 재개되길 희망했지만 이 대통령은 그에 대해 전혀 말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구체적 변화가 없으면 안 될 것"이라며 "만약 변화가 없다면 한일 관계에서 일본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위안부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한일FT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을 정말 일본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갈음할 수 있는 시험대로서 과거사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확대해석할 경우 일본 측이 원하는 이같은 경제, 군사적 관계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위안부 문제를 상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이제 일본 측의 구체적이고 진전된 응답이 없을 경우 한일 관계 냉각화가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