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날치기' 한미FTA 서명, 野 "정권 붕괴 자초"

야5당 "MB 서명, 1년 후 원점으로 돌아갈 것"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한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미 FTA 비준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됐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 및 이행법안을 모두 날치기로 처리했다.

한미 양국은 비준안 발효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를 살펴보는 절차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초, 늦으면 2월에는 공식 발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라며 "내년 경제와 수출전망이 어렵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FTA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 한미FTA 이행법안에 서명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연합

이 대통령은 서명식이 끝난 후 국무위원 및 청와대 보좌진들에 "모두 수고했어요"라고 말한 뒤 "김종훈 본부장 하고는 악수 한번 해야지"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 협상을 이끌었던 인사다. 전날 야5당은 불평등 협상의 책임을 물어 김 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키로 했었다.

이날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5당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지금 국민은 주권자의 동의없이 주권이 강탈당한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한미FTA비준 서명은 정권 붕괴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5당은 "이 대통령이 서명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은 6개월 뒤 총선 이후 바뀐 국회에 의해 정지될 것이며, 1년 뒤 정권교체 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이 겪어야할 혼란과 피해는 온전히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며, 이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심판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