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연구소와 한반도평화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고 <프레시안> 등이 후원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3년 체제를 향하여' 심포지엄 토론회에 참여한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 혁신과 통합 문재인 상임대표, 새진보통합연대 심상정 공동대표는 한 목소리로 '경제 민주화'를 2013 체제의 목표로 꼽았다.
제도적 민주화를 달성한 87년 체제가, 97년 IMF 구제금융 사태를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한계에 부딛혔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동의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유일한 보수 인사로, 노태우 정부 청와대 참모를 지내며 87년 체제로의 변화를 경험했고, YS 정부에 참여했으며 97년 야당에게 정권을 내주는 과정을 지켜본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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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심상정, 문재인, 백낙청, 박영선, 윤여준 ⓒ뉴시스 |
윤여준 전 장관으로부터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잠재적 대권 주자"로 지목된 문재인 상임대표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87년 체제 극복 부분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에서 이뤄지는 1차 배분이 되면, 거기에서 벌어지는 격차를 2차 배분을 통해 보완을 하려는 게 복지다. 획기적인 복지 확대 노력이 필요한 것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문 상임대표는 이어 "(그러나) 복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선 시장의 1차 배분 과정에서 벌어지는 격차, 그 자체를 좁히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서, 재벌 개혁 및 시장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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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프레시안(최형락) |
그는 최근 출간한 <검찰을 생각한다>를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설파했다. 경제 민주화, 통일 정책, 그리고 검찰 개혁 등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다양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체제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이같은 방안들을 제시한 문 상임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비판적으로 성찰했다.
그는 87년 체제 핵심인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 "(참여정부 때도 절차적 민주주의도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일반 국민의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에 튼튼하지 못했다"고 자평하며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퇴행된 것을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도 아직 확립된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상임대표는 또 "절차적 민주주의와 함께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가 같이 발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참여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FTA'는 2013년 체제로 가기 위한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
'혁신과 통합'과의 '소통합' 작업에 한창인 민주당의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2013년 체제와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 재벌 개혁, 검찰 개혁, 교육 개혁, 남북 관계 개선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초선 의원 시절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와 함께 재벌 개혁을 '브랜드' 처럼 달고 다녔던 그는 "우리나라는 재벌 독재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대, 30대가 멍이 들고 있다. 재벌 개혁은 경제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2013년 체제를 위한 새로운 정치 제도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방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식 예비 선거 제도를 도입하거나, 유럽형 비례대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한국식) 공천 제도를 완전히 없앨 수 있고, 대통령의 권한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의 첫째 조건이 정치를 바꾸는 것인데,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낡은 공천 제도가 정치인들을 옭아매는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과 함게 '진보 소통합'을 위해 뛰고 있는 심상정 새진보통합연대 공동대표도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을 강조하며, 한미FTA를 통한 미국식 경제 체제 이식이 "(경제 민주화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한 태도는 한국 경제 체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라며 "한미 FTA는 그동안의 재벌 위주 수출, 양극화,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등 여야를 불문하고 주장하는 복지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심 공동대표는 이어 "사회적으로 노동이 철저히 배제된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백낙청 교수가 말한 '97년 체제'의 신자유주의 확대, 강화는 87년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노동자와 다수 서민이 대변되지 못하며) 미국의 금융자본질서로 편입된 과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수 성향 토론자인 윤여준 전 장관은 "극복의 우선 순위를 정하자면, 97년 체제 극복이 더 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87년 체제는 민주화 체제인데, 10년만에 97년 체제를 맞이했고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가 등장했고, 자본이 비대해지면서 자본 권력이 정치 권력,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며 "당장 시급한 것은 97년 체제 극복이다. 97년 체제를 극복하면 자연히 87년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역시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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