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장관은 22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현안 보고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가족의 내곡동 땅 매입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보면 (부동산 매입 등 과정에서) 반드시 민정수석실에 법적 검토를 의뢰한다. 의뢰 받았느냐"고 질문하자 "제가 지금 민정수석실을 떠나있다. 전직에 있던 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오해 소지가 있으며 법 위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민주당이 이시형 씨를 고발한 데 대해서 권 장관은 "철저히 수사 중인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고만 말했다.
권 장관이 답변을 거부한 이유는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실에서 내곡동 땅 매입을 사전에 몰랐다면, 청와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 대통령이 땅 매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민정수석실도 모르게 아들을 시켜 땅을 사들인 것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반면 민정수석실이 내곡동 땅 매입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음을 발견하고도 묵인했다면, 이시형 씨의 '의문투성이 땅 매입' 과정에 민정수석실이 도움을 줬다는 얘기가 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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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곡동 사저 부지에 있던 한정식집의 철거되기 전 모습 ⓒ민주당 |
앞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는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한 논현동 사저 중 김윤옥 여사의 지분을 담보로 청와대 농협 지점에서 6억 원을 빌렸다. 그리고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돈 6억 원을 보태 12억 원을 내 놓았고, 청와대가 대통령 사저 예산 40억 원을 내놓아 이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공동으로 내곡동 땅을 매입하게 된다. 이후 지분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형 씨가 이익을 보고 청와대가 손해를 봤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시형 씨와 청와대 참모들을 부동산실명제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별도로 내곡동 땅 매입 파문이 커지자 김인종 경호처장이 책임을 사퇴를 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경호처장은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곡동 땅 매입을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으며, 이 대통령 개인 돈이 투자됐다고 밝혀 논란이 재점화됐다.
박지원 의원은 "아들이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땅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시형 씨는 감정평가액 17억 3212만 원 짜리를 11억 2000만 원 구입했다. 약 6억 원의 차이가 났다. 또 청와대 경호실에서는 20억 1481만 원 짜리를 42억 8000만 원에 산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청와대의)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때도 땅, 대통령 후보 때도 땅, 대통령 돼서도 땅이 문제다. 땅땅땅. 이게 무슨 소리냐"며 "(내곡동 땅 파문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책임 질 것은 책임 지고, 처벌 받을 사람은 처벌 받고, 배상할 사람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득 의원 보좌관, 이국철 부친상 문상 가는 막역한 사이"
박 의원은 또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이상득 의원의 박 모 보좌관에게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데 대해 "한나라당 실세 의원의 박 모 보좌관이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고급 시계를 선물받았는데 그 이외에 금품 거래가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박 모 보좌관은 이 회장과 가까운 사이다. 2010년에 이국철 회장의 부친상에 (박 보좌관이) 강남 성모병원으로 문상을 가는 등 막역한 사이다. 이번에는 검찰이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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