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진한 인천공항 매각, 한나라당이 물 먹이나

국토부 세입 예산서 인천공항 매각 예상대금 전액 삭감

청와대가 강력 추진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이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토해양부 세입 예산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예상대금 4314억 원을 삭감했다.

인천공항 매각은 청와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홍준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적극 지원했던 사안이다.

앞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예산심사 소위에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한 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같은 주장에 사실상 동조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같은 결정에 동의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앞으로 한나라당이 외국인의 지분 매입 요건 및 지분 매입 방식 등을 규정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에도 반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 경우 정부가 이미 법안 통과를 전제로 전체 주식의 20%인 1억4471만3819주를 우선 매각키로 한 방침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한나라당이 현재 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참패 직후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비토'를 놓은 첫 사안인 것이다. 청와대가 큰 타격을 입게 된 셈이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평가에서 수 년간 1등을 고수하며 연평균 11% 이상 성장해온 알짜배기 공기업이다. 지난해 영업이익만 58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민영화를 밀어붙였고 호주의 투자 전문 금융 회사인 맥쿼리와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 씨가 맥쿼리 한국지사장을 지낸 적이 있어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한 '음모론'이 나돌기도 했다.

물론 인천공항 민영화가 완전히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국회가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철회하더라도 청와대가 의지만 갖고 있다면 민영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근거는 많다. 그러나 이 경우 여당의 반발, 민심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가능성은 매우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