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현재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상태. 일각에서는 "4대강 게이트로 불러야 한다"며 헌법 소원 검토까지 거론하고 있다.
4대강 수질 예측 결과 '또' 조작?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의 '4대강 수질 예측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주장하는 수질 개선 효과가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환경노동위 소속 원혜영, 김상희, 김재윤 의원은 22일 환경부가 제출한 수질예측 입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질 예측시 현재 계획된 3.9조원이 아닌 6.6조원의 사업 내용을 입력해 수질개선효과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질개선효과는 수질개선사업 예산을 많이 투입할수록 높아지기 마련"이라며 "실제보다 부풀려진 수질개선 효과를 근거로, 4대강 사업하면 수질 개선된다고 홍보하며 철저하게 국민들을 기만해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만큼 수질개선을 하려면 2.7조원을 더 투입해야 하며 그만큼 4대강 사업 예산은 또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 측은 "수질 예측 조사 당시 사업 계획은 3.9조원만 확정된 상태였고, 현재도 6.6조원이 아니라 3.9조원으로 결론이 났다. 당시 확정되지 않은 6.6조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질 예측 결과를 내고 수질 개선 효과를 홍보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환경부가 수질 예측 조사 자체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질 조사 과정에서 4대강 수질을 대표하는 39개 지점 중 21개 지점에 과거 수질 데이터를 입력해 2012년 수질을 예측한 것이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6.6조원을 투자한 수질모델링 결과가 '88% 수질 개선'으로 나왔지만 마스터플랜 최종 결정과정에서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맞추기 위해 이를 86%로 낮췄다"고 주장했다. 결국 환경부의 수질 예측 결과가 '고무줄'이라는 지적이다.
교각 깊이보다 더 깊이 준설한다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부실 시공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4대강 사업 1차 설계도에 따르면 하천 교각의 매설 깊이를 넘어서 준설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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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지구 '백제큰다리'의 지난 9월 모습. 조정실 의원 측은 "4대강 사업 계획에 이 지역도 포함돼 있지만 설계도에는 '백제큰다리'의 이같은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의원실 |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날 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현장에서는 세굴(유속에 의해 강 바닥이 깎여 나가는 현상)로 인해 교각이 무너질 판인데 설계 보고서에서는 그 교각 아래를 준설한다고 돼 있다"며 "(설계도대로라면) 결국 교각이 공중에 뜬 위험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4대강 사업 구간인 금강의 '백마강교'와 '왕진교'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발견됐다. 'ㅈ건설'의 '기본 설계 보고서'와 '설계 도면'이 교각 맨 아랫부분보다 더 낮은 곳까지 하천이 준설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조 의원은 "이 회사는 내년 2월부터 준설을 시작하는데 여름 홍수기를 지난 내년 10월이 돼서야 백마강교에 대한 교각 보강 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다"고 부실 시공 가능성을 우려했다. 조 의원은 "교량의 교각에 대한 아무 보호대책 없이 준설공사를 (먼저) 시작한다면 교량 안전에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며
조 의원은 "낙동강 일선교(구미), 구 성주대교(성주), 신 성주대교(성주), 제2왜관교(왜관)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시행 전이지만, 실제 '뜬 다리'의 사례도 있다. 금강 공주지구 '백제큰다리'는 교각 일부가 공중에 뜬 것으로 확인됐지만 4대강 사업 관련 설계 보고서 등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 측은 "지난 9월에 찍은 사진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더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시간에 쫓겨 급조한 설계에 따라 공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을 위험한 강물 속으로 떠밀어내는 꼴이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4대강 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연구소 연구원은 왜 4대강 사업 교육을 받았을까?
이날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정부가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1286명을 동원해 4대강 살리기 집합 교육을 실시했다"며 "4대강 사업 강행도 문제지만 본연의 연구활동과 무관한 연구원들마저 교육에 동원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려움을 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지난 10월 7일까지 연구회 산하 14개 연구기관에서 4대강 살리기 교육을 실시했다. 대상자에는 4대강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통일연구원 등 소속 연구원까지 포함돼 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온갖 불법 편법에 비리 의혹까지 겹쳐 총체적으로 '4대강 게이트'라고 규정해야 한다"며 "정상 절차를 계속 무시할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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