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미국 의회가 상정할 때 상정하겠다"

'미국 의회 상정 시점' 판단은 여전히 한나라당 몫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안 상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가 미국 의회의 비준안 상정 시점에 맞춰 상정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정리하겠다. 미국 의회가 한미FTA 상정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진 시점에 상정한다. 객관적으로 명확해진 시점은 위원장이 판단해 여야 간사와 협의한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위원장이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정리했다.

당초 한나라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 등 야권 연대에 한미FTA 사안을 연계시키려 한다(남경필 위원장)"는 의구심이 제기됐고, 이날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는 계획도 나왔지만 한 발자국 물러선 셈이 됐다. 남 위원장은 "정기국회의 원만한 운영 등을 위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 간사 김동철 의원은 이같은 합의에 동의한 후 "남경필 위원장은 첫째,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한다고 해도 강행 처리하지 않는다고 했고, 미국보다 먼저 비준안을 처리할 일은 없다고 했으며, 명백히 재재협상 사유 나오면 비준안을 철회한 뒤에 재상정을 하겠다고 했다. 이를 지켜야 한다"고 남 위원장의 발언을 일일이 확인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야 4당에서 단일후보 낸다고 하면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또 다른 '푸시'를 하기 위해 들고 나오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윤상현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민노당 등 다른 야당과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회의가 다시 논쟁으로 빠질 조짐을 보이자 이상득 의원은 "여야간 (상정을 연기하기로) 타협이 돼 연기됐으니 종합해서 위원장이 결론을 내고 끝내자"고 말했고, 남 위원장이 결론을 낸 후 산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안 상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진 시점'이 모호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를 사실상 위원장 판단에 맡기게 된 것도,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의회가 10월 경 한미FTA를 처리할 것"이라는 일부 외신 보도와 관련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추측성 보도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난 10월 중순 이후 한나라당이 상정 및 처리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