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지경부 SSM 실태조사에 자금 지원"

중소기업청 국감서 의원들 집중 추궁…"실태조사 엉터리"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로 대형마트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소규모 슈퍼마켓은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지식경제부의 '중소유통 실태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체인스토어협회 등은 지난 12일 '중소유통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SSM 입점 이후 인근 상인 매출 절반으로 줄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현재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대상 68개 지역 중 47개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SSM 입점 전후로 인근 상인들의 1일 평균 매출액이 47.6%, 업체당 1일 평균 고객 수는 5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런 결과는 지식경제부의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는 실태조사 결과 SSM의 출점으로 개인소형슈퍼마켓의 매출 점유율이 8%에서 7%로 줄어들어 대형마트나 개인대형슈퍼마켓에 비해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도 지경부의 보고서가 "엉터리"라며 조사방법의 오류를 지적했다. 지경부는 SSM의 입점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출점 전과 출점 직후, 그리고 출점 후 2년이 지나 상권이 안정됐을 때의 매출액 비율을 분석했다. 하지만 SSM이 들어선 특정 지역에서 시기별 변화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각각 SSM의 진출 시기가 다른 지역들을 한데 모아 단순 비교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경부, 홈플러스 회장이 대표인 협회와 실태조사 함께 해"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지경부가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실태 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며 "객관성도 결여되고 의도가 의심스러운 이 조사는 결국 SSM 출점을 규제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여론조작 수순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선진당 김용수 의원이 지경부가 대형 유통업체와 규모가 큰 상공인들을 대변하는 기관과 조사를 실시한 이유를 묻자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지경부의 조사 결과는 SSM 출점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더 많은 피해를 본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며 "SSM이 들어선 지역의 인근 상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 자체는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역시 지경부의 조사 결과를 강하게 질책했다. 정 의원은 "지경부의 이번 조사에 들어간 1억6600만 원 중 3800만 원이 대형마트가 가입해있는 체인스토어협회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라며 "그렇게 조사한 결과가 누가 봐도 황당하다고 여길 정도인데 이를 근거로 SSM의 영향이 별로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경부의 의도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연호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이번 조사는 소형슈퍼마켓뿐 아니라 전체 자영업에 SSM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의도를 의심받는 상황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은 15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식경제부가 12일 발표한 '중소유통 실태조사 결과'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연관성이 적은 약국과 미용실 등을 포함하는 등 SSM의 영향력이 적다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되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기청, 2년 전에도 SSM 대책 세웠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중기청이 이미 2년 전부터 SSM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도 이명박 정부의 친시장·친재벌 정책으로 개선안이 묻혀버렸다"며 "올해 SSM의 무차별 출점 문제가 대두될 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오히려 사업조정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중기청은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완전히 폐기되자 2007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용역을 의뢰해 그해 10월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개선방안에는 사업조정의 신청자격을 단체 또는 다수의 중소기업자로 완화하고 조정결과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었다. 중기청은 지난해 1월 이후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까지 세웠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더 이상의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홍 청장은 이에 대해 "당시 추진한 사업조정제도 개선안은 유통업이 아닌 제조업을 염두에 둔 방안"이라며 "유통업은 따로 개선안을 추진하지 않아도 사업조정제도가 적용 가능했지만 그 적용을 놓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