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개혁파 핵심인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11일 '보고 싶은 것만 보아서는 2차 금융쇼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번 8월의 쇼크를 임의로 해석해서 복지 및 민생 예산에 대해 억누르려는 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청와대와 당내 친이계 구주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부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시장 위기관리 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번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민의 눈에는,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이 참에 (청와대와 구주류가) 민생이나 복지 예산을 늘리지 않으려는 빌미를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대통령의 발언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이번 쇼크에 대한 듬직한 진단과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더 어려워질 국민들에게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의지도 보였어야 했는데, 대통령 주재 회의의 초점이 왜 흐트러졌는지, 참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이 대통령과 참모들이 '글로벌 재정 위기'로 현 상황을 규정한데 대해 "경제전문가들의 눈에는 이번 사태를 '글로벌 재정위기'로 규정하는 것이 매우 어색하다. 재정은 나라별로 하는 것이고 나라마다 건전성의 수준도 다르다. 즉 국가별 재정 위기라는 말은 있을 수 있어도 글로벌 재정위기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모든 오류는 부분을 전체로, 외양을 본질로 바꿔치기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특히 진원지인 미국의 재정 적자 누증은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다"라며 "복지 수준이 높지만 독일 등 제조업 경쟁력이 있는 나라, 북구 등 노동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잘 갖춘 나라는 지금 별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추가감세 철회하고 공기업에 재정사업 떠넘기기 중단해야"
이번 사태가 재현되지 않기 위한 해법으로 김 부의장은 "글로벌 쇼크가 오면 건전 재정이 최후의 방패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의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진정성 있게 말하려면 우선 추가감세를 철회하고자 하는 당의 입장부터 수용해야 한다. 3년에 걸쳐 15조원의 세수감소를 막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 지난 래퍼 곡선 이론(세율을 낮추면 세입이 늘어난다는 이론. 그러나 그 이론도 현 세율이 과도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을 그만 되뇌어야 한다"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또 "공기업에 재정사업 떠넘기기를 그만 해야 한다. 그리고 세출구조를 생산적으로 사회통합적으로 개혁해야한다. 그래야 국민도 세계도 믿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 대통령의 "예산기조 재검토"라는 발언이 복지축소 등으로 해석되자 청와대는 당황한 모습을 보였었다.
박정하 대변인은 "(미국발 경제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예산을 정비하라는 것일 뿐, 과도하게 해석하진 말아 달라"고 진화에 나섰고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도 "예산 편성 기조를 바꾸는 건 아니다. 이번 사태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라는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이 논쟁의 도화선이 된 꼴이다.
| 김성식 부의장이 올린 글 전문 '보고 싶은 것만 보아서는 2차 금융쇼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어제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금융당국의 수장들이 모여 이번 미국발 2차 금융 불안을 '글로벌 재정 위기'로 규정했다고 한다.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을 과녁으로 삼는 발언들도 나왔다고 한다. '글로벌 재정 위기?', 어색한 말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한다"는 카이사르의 말이 생각난다. 유럽 일부 국가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고,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국가채무한도협상에서 보여준 소동이 촉발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금융쇼크가 재정과 연관이 있다는 것에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오류는 부분을 전체로, 외양을 본질로 바꿔치기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특히 진원지인 미국의 재정 적자 누증은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다. 경제전문가들의 눈에는 이번 사태를 '글로벌 재정위기'로 규정하는 것이 매우 어색하다. 금융은 그 상호연결성과 파장 구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말이 실제에 부합한다. 그러나 재정은 나라별로 하는 것이고 나라마다 건전성의 수준도 다르다. 즉 국가별 재정 위기라는 말은 있을 수 있어도 글로벌 재정위기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 국민의 눈에는,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이 참에 민생이나 복지 예산을 늘리지 않으려는 빌미를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방향 제시까지는 없었지만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라 예산편성방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그리스가 10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지금 고통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대통령의 발언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이번 쇼크에 대한 듬직한 진단과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더 어려워질 국민들에게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의지도 보였어야 했는데, 대통령 주재 회의의 초점이 왜 흐트러졌는지, 참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버블로 버블을 끄는데 한계를 드러낸 미국 이번 글로벌 증시폭락과 금융 불안정 사태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연장선이라는 것이 본질이다. 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미국발 금융쇼크가 극단적인 금융경색과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글로벌 공조를 끌어들이며 초저금리, 적자 재정에다가 심지어 양적 완화까지 했다. 즉 버블을 버블로 끌려고 한 것이다. 기억나는가. 우리가 외환위기 때 당했던 처방의 정반대였다. 버블을 버블로 끄려는 전략이 성공하려면, 그 사이에 민간의 실물경제가 살아나야한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못했다. 2단계 양적 완화까지 했지만 성장률, 고용지표, 주택경기지표 등 어느 하나도 신통하지 못했다. 그런 경제 현실과 미국 정치권의 갈등은 이미 사실상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고 그것을 기정사실로 규정한 S&P가 방아쇠 역할을 했다. S&P는 리포트에서 '증세가 뒷받침되지 않는 재정적자 축소계획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의 일단을 적시했다. 시장은 실물경제를 떠받칠 링거액이 바닥나간다는 것을 보았다. 투매의 러시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훨씬 이전인 7월 초순부터 조짐이 보였다. 그리고 8월 들어 전 세계 증시에서 현실화되었다. 주연이 있으면 엑스트라도 있는 법이다. 미 국민들의 실질 소득 정체에도 불구하고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금융 거품으로 끌어가려고 했던 것이 주연 배우인 미국이라면, 재정 여건을 넘어서 분수에 넘치는 복지지출을 했던 그리스 등이 조연 배우이다. 그리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경제역량이 미흡하면서도 유로존에 가입하여(가입을 위해 재정통계를 속이기도 했다) 통화정책은 묶이고 재정정책에만 기대야했던 측면과 더불어 큰 규모의 지하경제 등도 함께 보아야 한다. 주연 배우인 미국 경제의 본질적 문제는 경쟁력 약화, 중산층과 하위 계층의 실질 소득 정체 및 소비 위축, 과도한 금융 거품이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이 없이 시간벌기를 하려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달러가 기축통화이자 공인된 안전자산이며 필요한 만큼 찍어내면 된다는 특권을 무기로 삼았으니 미국의 재정적자 누적도 이것과 연관이 있다. 조연배우는 어디까지 조연배우일 뿐이다. 조연배우의 교훈을 보되 그것으로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면 진정한 교훈을 놓치게 된다. 복지수준이 높지만 독일 등 제조업 경쟁력이 있는 나라, 북구 등 노동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잘 갖춘 나라는 지금 별 문제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금융 및 외환 리스크 관리와 서민대책이 긴요 이번 쇼크는 08년만큼 계곡이 깊지는 않겠지만 여진은 장기화될 것이다. 실물경제의 침체와 국제 교역 축소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고 선진국들의 정책 여력들이 소진되어 가는 탓이다. 우선, 우리는 주가 급등락, 달러 급유출의 상황 속에서 금융 및 외환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지부진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및 가계 대출 관리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저축은행의 추가적인 구조조정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 추후 금융상황이 일단 안정되면 유동성 갭 비율 규제를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에도 적절한 수준으로 적용하여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제어하는 장치를 보강해야한다. 나아가 미국이 추가적인 양적완화 조치를 할 경우 촉발될 수밖에 없는 국제적인 통화 헤게모니 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거시정책의 조합에 대해서도 분명한 사인을 주어야 한다. 환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금리 등 통화정책은 과도한 가계대출을 제어하고 물가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 어차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수밖에 없다.(이번 달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세계적인 실물경제 위축 등을 감안하여 내수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기 위해, 추세적으로는 균형재정의 방향(예를 들어 명목 GDP 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의 총지출 증가율 설정 등)은 잡아나가되, 단기적으로는 실물경제를 고려하여 탄력적 재정 운용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실물 등 경제가 어려워질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서민대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특히 한계 계층의 어려움을 더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환율이 오르면서 물가관리가 더욱 어려워진 점도 참 힘든 점이다. 우리 성장의 보틀넥은 인적투자와 사회통합 한국경제의 방향타는 어디로 잡아가야 하나. 배를 잘 몰아가려면 그 배가 있는 위치부터 잘 파악해야한다는 것은 선장들이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다.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수출경쟁력은 아직은 괜찮다.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 기업가들의 적극적 노력, 정부의 뒷받침 덕분이다. 그런데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필요한 경제체질 개선을 가로막는 것은 취약한 소득재배분 기능과 복지 기반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벽에 부딪힌다. 대중소기업 간 취약한 동반성장기반,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악화된 고용의 질, 거기에 더해 과도한 보육 교육비와 가계대출로 인한 허약한 내수경제 기반과 영세자영업 등 근로빈곤층의 축적, 부모의 재산격차가 교육격차와 미래격차로 이어지는 현실 등은 성장의 낙수효과마저 약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좀 먹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데 구조 개혁이 꼭 필요하지만, 한국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있다. 성장은 분명 중요하지만, 성장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 경제를 좀더 공평하고 통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은 목표를 잘 정한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의 실행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이쯤 되면 좌클릭이라는 단어를 연상하거나 진보단체 성명서쯤으로 여길지도 모르겠다. 아니다. 올해 6월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에 대한 정책권고 보고서(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의 한 대목이다. 여기엔 최근 한나라당이 새롭게 추진하는 여러 경제사회정책의 내용도 많이 담겨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고용의 질이 상당히 나쁜 축에 속하고 복지기반이 가장 취약하다는 각종 통계도 수록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인내가 과연 언제까지일까. 재정건전성론에 진정성 실으려면 추가감세 철회, 공기업에 부채 떠넘기기부터 중단해야 새로운 한나라당은 새 지도부와 함께 정책 쇄신을 이루어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동반 성장 및 공정 사회 실현, 양극화 완화, 기회 창출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이 그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보육, 교육, 비정규직, 노후복지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정부도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및 내수 기반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 성장, 경제체질 개선과 지속 성장 등 네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비슷하다. 이번 쇼크에 따라 추가로 할 일이 있을 뿐, 그것을 제대로 하자. 그런데 이번 8월의 쇼크를 임의로 해석해서 복지 및 민생 예산에 대해 억누르려는 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글로벌 쇼크가 오면 건전 재정이 최후의 방패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행히 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살리기를 위해 적자재정이 불가피하여 국가부채는 늘어났으나 조기 경제 회복으로 GDP 대비 부채비율이 33%대로 개선되었다. 문제는 공기업 부채 등 그림자 재정의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진정성 있게 말하려면 우선 추가감세를 철회하고자 하는 당의 입장부터 수용해야 한다. 3년에 걸쳐 15조원의 세수감소를 막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 지난 래퍼 곡선 이론(세율을 낮추면 세입이 늘어난다는 이론. 그러나 그 이론도 현 세율이 과도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을 그만 되뇌어야 한다. 또한 공기업에 재정사업 떠넘기기를 그만 해야 한다. 그리고 세출구조를 생산적으로 사회통합적으로 개혁해야한다. 그래야 국민도 세계도 믿을 것이다. 한나라당, 진정성 있는 민생 챙기기 선도해야 이러한 정책방향을 한나라당은 선도해야 한다. 국민의 희망을 되찾고자 쇄신을 추구하는 한나라당은 낙수효과에 중점을 둔 과거의 한나라당과 달라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한미 FTA와 같이 우리의 기회를 넓히려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민주당과는 다르다. 나눔만 생각하고 키움을 소홀히 하는 야당과는 시야를 달리한다. 복지에 관해서도 다르다. 민주당은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하자고 한다.(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해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려고 한다. 표 되는 곳에 몰빵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애 고비마다 골고루 하려고 한다. 아니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는 시장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다. 갑을경제일 뿐이다. 세금 제대로 내고 동반성장에 적극적인 대기업들은 격려하되, 중소기업과 신생창의기업들이 기를 펴도록 하고, 국가의 소득재배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해주어야 한다. 즉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빈곤층이 디딤돌을 얻는 그러한 정책들을 과감히 펴나가야 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포퓰리즘을 제어하는 길이다. 내년에 민생, 인적투자, 복지 예산은 강화되어야 한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공보육의 강화, 복지사각지대의 축소, 창업 및 고용지원 등 일자리 대책 등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한나라당 정책 쇄신의 진정성을 보여 달라는 것이지 청와대의 눈치나 보며 주춤하라는 것이 아니다. (덧붙임 : 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왜 발생했나.) 핵심적인 줄거리만 말하자면 이렇다. 70년대 말부터 미국경제가 국제경쟁력을 잃어갔다. 85년 엔화의 대폭적인 평가절상을 강요한 플라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대세를 막지 못했다. 미국내에서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재정수지도 악화되었으며, 중산층과 근로자의 실질 소득은 거의 제자리걸음하면서 미국의 소비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민간의 소비가 위축되자 금융이 미래소득을 현재지출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 가계들은 차입경제에 빠졌다. 규제가 풀린 투자은행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파생상품( CDO 부채담보부증권과 CDS 신용디폴트스왑이 그 대표적인 구조이다)을 쏟아내고 레버리지(신용공여)를 극대화했다. 버블은 언젠가는 터지는 법이다. 그 약한 고리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였다. 김성식 (국회의원, 한나라당/관악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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