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전은 '안전한 경제'"…MB노믹스와 차별화?

김종인 "한국도 재정 적자 증가 속도 굉장히 빨라"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 과외선생' 격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안전한 경제'가 (박근혜의) 비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리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의원은 9일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우리 경제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겠다는 가치를 우리는(친박)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성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나름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와 복지정책에 관한 구상의 윤곽을 드러낼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언젠가 적당한 때 발표 할 것"이라고 여전히 구체적 그림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국채 가치 떨어지면 한국 국가부채 부각될 수도"

이한구 의원은 미국 재정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아주 다급하게 터져 쇼크가 굉장히 컸고 다른 준비가 덜 돼있어서 겁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면에서는 보강이 됐다"면서도 "다만 그때보다 더 나빠진 것은 국가부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국 국가) 재정이 예전보다 나빠져서 그걸로 인한 타격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 있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향후 전망과 관련해 "시간이 더 지나면서 미국 달러, 국채 등 자산과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각국 금융기관 신용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한 후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 쪽(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 수익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자칫 부각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신용등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차, 3차 영향까지 감안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요컨대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처럼 호들갑을 떨 상황은 아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맞물려 현재 급증세인 한국의 국가 부채, 가계 부채 등의 문제가 앞으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93조 원 규모다. 여기에 가계부채(801조 원), 지자체 부채(75조 원)에 공기업 부채(386조 원)까지 더하면 우리 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많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우리나라도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 재정의 적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GDP 대비 비율이 낮다고 하지만 최근의 적자 증가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비슷한 견해를 펼쳤다.

김 전 수석은 "가계 부채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재정의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인식을 하고 그 점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를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안전한 경제' 화두를 꺼낸만큼, 현 정부 들어 급증한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