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중과 폐지 재추진…박재완의 '홍준표 길들이기'?

2009년 '부자감세' 의지 꺾은 장본인은 홍준표 대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인 2009년 제동을 걸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정부가 다시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박재완 장관)는 다음 달 22일 발표할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포함시킬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는 전월세 등 세를 놓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전월세 값이 안정된다는 논리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3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사실상 시행했었다. 그 와중에 정부 방침을 뒤집고 중과세 폐지를 2년 유보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홍준표 대표였다.

홍 대표는 당시 정부 발표 직후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 등 당내 반대 여론을 주도해 결국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켰었다. 현재 당 정책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도 당시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중과세 유지를 주장했었다. 이후 양도세 중과 폐지는 지난해 추가로 1년을 더 유보했다.

이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영구 폐지'를 위해 다시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서민 정책에 집중하겠다", "당이 우위에 서겠다"고 밝히고 있는 홍준표 대표가 박 장관의 이같은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미 얼어붙은 매매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거나,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데다,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자칫 '부자 감세' 논쟁을 재현시켜 여당에 정치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