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오세훈 주민투표 지원 요청 사실상 '거부'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를 경기도당이 왜 도와야해?"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전장'에 중앙당이 나서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어디까지나 서울시당 차원의 일이라는 것이다.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선을 긋는 모양새다.

한나라당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서울시당이 판단해 결정할 일"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다만 "무상급식 전체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는 복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의 완급을 조절해야하고, 무상급식이 필요한 계층에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홍보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전날 여의도 서울시당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면 총선·대선 국면에서 훨씬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서울시당이 "중앙당에 오 시장의 입장을 적극 건의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중앙당이 직접 나서는데 대해서는 한나라당 관계자도 고개를 젓고 있다.

한 당직자는 "서울시당 차원을 벗어난 지원은 주민투표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다. 또 서울시에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경기도당 등 다른 시도당은 의견이 다르다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무상급식을 하는 경기도당의 경우 오 시장의 '전쟁'에 말려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식이다.

홍준표 대표도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당이 직접 전당적인 투표 독려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당직자는 "홍 대표도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중앙당이 나서겠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앙당 개입 여지가 적은 것도 문제다. 무상급식 서명운동이 한창이었던 지난 1월 중앙선관위는 "중앙당 차원의 서명 운동 지원은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밝혔었다. 선관위는 당시 '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를 통해 국회의원의 서명 요청 활동을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정당이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회의에서 서명 관련 전략을 마련하는 등의 기획 행위도 금지시켰다.

또 선관위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에게 투표 운동 지시하거나 독려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주민투표 개입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다. 물론 TV 토론회 등지에 나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했다.

이를 근거로 추정하면,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에도 선관위는 중앙당 차원의 각종 지원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민투표가 '오세훈의 전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수 밖에 없는 이유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오 시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솔직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며 답답해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서울시는 12일 주민투표 서명부에 대해 자체 검증작업을 한 결과 청구인(81만5817명)의 32.8%나 되는 26만7475명의 서명이 무효로 드러났으나, 주민투표 청구요건인 41만8500명을 넘겼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