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MB정부 균형발전정책 말하기 민망해"

"MB정부 '떼쓰기'로 원위치…동남권 신공항 추진해야"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이명박 정부 균형 발전 정책은 말씀 드리기 민망한 수준"이라고 쓴 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8일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원혜영 위원장)와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김성진 위원장), 생활정치연구소(정해구 소장)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민선5기 1주년, 정책 연대와 공동 지방 정부의 성과와 한계'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정부는 혁신도시 추진을 안 하려고 꾀를 냈다. 그러다가 지방의 강력한 저항에 부딛혀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 참여정부 때 시작한 것을 (이명박 정부가) 안 하려고 해서 떼를 쓰니까 원위치가 됐다"며 "(한나라당은) 원위치가 된 것을 가지고 (성과로 내세워) 내년 선거에서 써먹으려고 하더라"고 꼬집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해 김 지사는 "원래 (참여정부 때) 주택공사는 진주로, 토지공사는 전주로 가기로 됐었는데, 이 정부가 주공, 토공 통합을 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 LH가 어디로 가야할지 사전에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합쳐 결국 전북 사람, 경남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한데 대해서도 김 지사는 "경제성이 나쁘다고 무산됐는데, 이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라며 "지금은 수도권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데, 국가 장기 발전 전략 차원에서 최소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양극 내지는 다극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장기적으로 아무리 고민해도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는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며 "내년 총선, 대선에서 공약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한 '동남권 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부산 경남 울산은 원래 한뿌리"라며 "동남권은 전국 GRDP(지역내 총생산) 1066조 원에서 182조 원, 즉 17%를 차지한다. 수도권은 49%인데, 수도권에 버금가는 잠재력과 자생력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양대 축으로 성장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동남권 특별자치도는 자치 입법 및 재정권, 그리고 경찰권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방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면서, '부울경' 3개 시도 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시군구 개편 방향은 2012년 6월까지, 도의 지위와 기능은 2013년 6월까지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정협의회' 높게 평가하지만 '공동지방정부'라 할 수 없어"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이후 이른바 낮은 단계의 '공동정부' 실험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김 지사는 민주노동당 소속 강병기 정무부지사를 영입해 '민주도정협의회'를 꾸렸었다.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는 이같은 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는 "공정지방정부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언론도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푸념을 했다.

김 지사는 "공동 지방정부의 정신을 갖고 민주도정협의회가 출발한 것은 맞지만 도정의 핵심 실국원장 10명 중 5명 정도는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어야 공동 지방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정무부지사 등 제한적 역할만 할 수 있는 4~5명의 인원만 도정에 참여함으로 공동지방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지사의 정무직 인사 권한 등이 제한돼 있어 현실적으로 '공동지방정부'를 꾸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다만 "민주도정협의회는 그 역할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지만, 지방 권력 분권화 측면에서 그동안 도정에 소외됐던 계층의 도정 참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무지개연대'를 통해 지역 차원의 연대 논의를 바탕으로 야권 단일후보가 됐던 최성 고양시장도 "지방공동정부라는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시정의 책임적 공동 운영'이라는 표현이 나은 것 같다"고 김 지사와 문제의식을 함께 했다. 현행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공동 정부'를 꾸리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지난해 6.2선거를 통해 전국 자치단체에 야권 인사들이 대거 당선됐지만, '지속가능한 연대 모델' 창출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범야권 정책 공조, 공동 지방 정부 구성 등을 통해 신뢰를 쌓고 내년 총선 대선 '야권 연대'의 밑거름을 만들겠다는 범 야권의 기본 전략을 현실화시키기에 갈 길은 아직 먼 것으로 보인다.